이상일 용인시장, ‘상현동 신축 공동주택 갈등’ 현장 방문… “주민 우려 덜 해법 찾아라”

“법률·판례 면밀 검토하고 사업주체와 적극 협의해 주민 피해 최소화할 것” 주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8일 수지구 상현동 광교쌍용포레듀엔1단지를 찾아 인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주민 우려 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 부서에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14일 광교쌍용포레듀엔 2단지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행보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민들은 인접한 상현동 342번지 일원에 신축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일부 세대의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과거 주유소 부지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가능성 ▲교통 및 보행 여건 악화 ▲공사 중 생활 소음·분진 피해 등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이상일 시장은 “내가 이곳 주민이라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이미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시의 개입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주민 입장에 서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양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출한 법률검토 자료를 시 법률고문단에 정밀 검토시키고, 유사 사례 및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라”며 “법령 검토와 함께 사업주체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이어 “공직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역시 행정의 본령”이라며 “사업주체가 주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시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논란이 된 사업은 상현동 34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5층, 1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96세대와 오피스텔 12호 등 총 108세대를 짓는 공사다.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매입약정 체결에 따라 준공 후 LH가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될 예정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경관심의를 거쳐 올해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7월 착공신고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