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신 민생으로”… 하남시의회, 국외연수비 5100만원 전액 털어 시민 곁으로

국외여비·수행경비 싹둑… 9월 추경 거쳐 시민 안전·생활안정 재원으로 전환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하남시의회(정병용 의장)가 의원들의 국외연수 경비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시 재정으로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하남시의회는 올해 책정된 의원 국외연수 관련 사업비 총 5,100만 원을 전액 반납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시기에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 안전 및 민생 안정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시의원 전원의 합의에 따른 조치다.

세부 반납 항목은 의원 국외출장 여비 3,000만 원과 의정역량 강화 및 연수 수행에 배정된 예산 2,100만 원이다. 의회는 오는 9월 열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 처리할 방침이다.

선진 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출장 자체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의 위기 국면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긴급 현안 대응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 한정된 가용 재원을 가장 절박한 곳에 우선 투입하자는 데 여야를 떠나 뜻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책임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며 “의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을 아껴 당장 도움이 절실한 시민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반납을 단발성 조치로 끝내지 않고, 향후 모든 시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현미경처럼 검증하는 잣대로 삼아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의회는 이번 예산 반납을 기점으로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및 본예산 심의에서도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을 철저히 걸러내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중심 예산 편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