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우 여주시장, 대통령 주관 국정설명회 참석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관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 및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공유하고, 여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정설명회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 방향 등이 공유됐으며, 이어진 오찬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건의와 정부의 답변이 진행됐다.

여주시는 이번 국정설명회에 앞서 지역 발전과 직결된 핵심 현안 2건을 정책건의 사항으로 정부에 서면 제출했다.

첫 번째 건의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공업용수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의 기여가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다.

여주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용수공급지역을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인정해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국가산업 기여에 따른 추가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와 기여지역 세수 배분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한 신해일반산업단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과 산업단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두 번째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이다. 여주시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구간 내 중간 정거장이 없어 발생하는 강천면 지역의 교통 불편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천역 신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성장에 제약을 받아 온 강천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뿐 아니라 교통 취약지역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강천역 신설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주시는 강천역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시비로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는 국가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와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 핵심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지역의 기여와 희생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천역 신설 역시 단순한 역사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교통 취약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주 동부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여주시의 핵심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