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사 포기 시공사 상대 계약보증금 소송 2심 승소… 4억 2600만원 세입 조치

용인특례시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계약보증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보증금 4억 2600여만 원을 시 세입으로 환수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3년 12월 총사업비 85억 원 규모의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시공업체 A사가 착공 4개월 만인 2024년 4월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하자, 시공사의 귀책사유를 물어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4억 2600여만 원 귀속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A사는 ‘타절 정산 합의서 작성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됐고 실제 손해액 입증이 없다’며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인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용인특례시의 주장을 전면 인용하며 시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포기에 따른 계약 해지가 명백하며, 정산 합의서의 부제소 문구 등은 선금 반환과 기성 정산금 액수에 대한 분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시가 계약보증금 청구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시는 해당 보증금 전액을 세입 처리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은 공공사업 지연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적 대응으로 건전한 공공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시 재정 손실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