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경기도의 재정 다이어트… 5,465억 덜어내 ‘민생·안전 골든타임’ 사수

지방세수 급감과 가용 재원 고갈이라는 초유의 ‘재정 비상사태’ 속에서 경기도가 단순한 허리띠 졸라매기를 넘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혁신적 재정 재설계에 나섰다.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 5,465억 원을 과감히 덜어내고, 그 자리에 취약계층 돌봄과 도민 안전, 저출산 극복 등 민생 필수 인프라를 채워 넣는 ‘민생 맞춤형 추경’을 실현했다.

경기도는 19일 총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취득세 등 약 3,000억 원의 세수 결손과 각종 기금 소진 등 구조적 재정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단행된 전략적 결단이다.

특히 “재정위기 속에서도 민생과 안전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도정 철학 아래, 관행적인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총 5,465억 원의 지출을 삭감하는 강력한 ‘다이어트’를 단행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와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외 출장을 전면 중단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병행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의원 및 사무처 국외여비 등을 자체 삭감하며 위기 극복에 뜻을 모았다.

이렇게 뼈를 깎아 확보한 재원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첫째, 본예산 미반영 민생 돌봄 사업에 2,464억 원을 전격 투입해 취약계층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1,234억 원)와 결식아동 급식지원(75억 원), 유·초·중·고 학교급식비 지원(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215억 원), 청년기본소득(163억 원)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했다.

둘째, 저출산 대응 및 필수 복지·의료 분야에 863억 원을 집중 배분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15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60억 원)을 비롯해 의료급여(389억 원)와 국가예방접종(6억 원) 등 출산·양육 부담 완화와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유지를 빈틈없이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