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모바일 메신저로 주거지원 취득세 감면 안내 서비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20일 생애최초 또는 출산·양육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의무준수사항을 알기 쉽게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거지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추징, 가산세 부과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구는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카카오 알림톡 전자문서 서비스’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구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8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 20일 주거지원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 첫 전자문서를 발송했다.

현재 수지구의 주거지원 취득세 감면 건수는 2026년 8월 1일 기준 생애최초 주택 감면 4857건, 출산·양육 주택 감면은 1229건 등 총 6086건이다.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감면 받은 세액과 함께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구는 매달 초 주거지원 취득세 감면 대상자 데이터를 추출‧정비한 뒤 매달 중순께 본인인증 기반 모바일 메신저 전자문서로 일괄 발송할 방침이다. 매달 말경에는 전자문서를 발송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알림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종이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우편 발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과 추징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등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