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 9기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해야”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50% 귀속 검토’에 반대… “자치분권에 역행,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검토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의 도 귀속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1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4개 특례시장(수원·화성·고양·창원)들과 권한 강화 및 재정 특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선 8기 동안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이뤄냈지만 아직 과제가 많다”며 “민선 9기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마련에 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6년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착 및 후속 제도 개선을 비롯해 자치조직권 확대, 재정 특례 등 실질적 특례 조항 신설을 위한 추가 입법 건의안이 다뤄졌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석 시장들은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단체 종류를 ‘특례시·시·군·구’로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기존 47%에서 67%로 상향하고,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을 3%에서 7%로 확대해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가 시·군 고유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 재정으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시·군의 자주재원을 튼튼히 하는 것이 자치분권 강화의 핵심인데, 경기도의 구상은 이에 역행한다”며 “특례시의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경기도 마음대로 쓰게 할 수는 없으며, 용인특례시는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 악화 원인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 악화는 각종 선심성 현금지원 정책 등을 추진한 경기도의 책임”이라며 “시·군 세원을 탐낼 것이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재원 확충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 결과 대표회장으로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감사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각각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