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자 부담, 기초 지자체에 얹나”… 이상일 용인시장, 도 세제 개편안 정면 제동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방안을 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도의 재정 위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공동 세원화 구상을 “기초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규정하고, 세원 재배치에 앞서 도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급은 경기도, 부담은 시·군”… 구조적 재정 왜곡 지적

이 시장은 경기도의 재정 악화 원인을 과도한 현금성 지원 사업에서 찾았다. 민선 7기와 8기를 거치며 대폭 늘어난 복지·현금성 사업의 상당수가 총사업비의 최대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도가 치적을 내세우고 실제 재정 압박은 시·군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채무 7조 원이라는 비상 상황을 해결하려면 불필요한 세출을 전면 조정하는 것이 순서”라며, 경기도가 교부단체 전환 등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자체 세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다낭 협력 모델, ODA 우수 사례로 주목

용인시의 글로벌 행보도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다. 시가 공적개발원조(ODA) 2억 원을 투입해 베트남 다낭시 광푸구에 조성한 ‘용인 공공 디지털 도서관’은 어린이 독서 공간뿐만 아니라 어르신 돌봄 기능까지 결합된 현지 최초의 지자체 간 협력 모델로 평가받는다.

최근 다낭을 방문한 이 시장은 현지 ‘한국과의 만남’ 콘퍼런스에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과 AI 스마트 횡단보도, 어르신 돌봄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현지 행사에서는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홍보관에 장사진이 치러지는 등 교류 확대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문화·복지 브랜드 구축으로 도시 경쟁력 도약

지역 내부적으로는 청년 문화 정책과 저소득층 자활 사업을 결합한 차별화된 도시 브랜딩이 눈에 띈다. 전국 최초의 체류형 연극제인 ‘제3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대학 연극 거점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시 캐릭터 ‘조아용’을 접목한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넘어 성공적인 민간 브랜드 유치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 자활기업인 ‘밥과 함께 라면’은 독창적인 메뉴 구성으로 주요 거점 지역 매장을 확대 중이며, 시흥·청주·단양·홍천 등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 외에도 용인시는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겨울철 인도 전용 제설기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시정을 바탕으로 지자체 고유의 역량을 계속해서 넓혀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