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 4대 재정 정상화 추진

업무추진비 삭감·조직 재정비·세입 구조 개혁 등 근본적 해법 제시… “민생 예산은 보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구조적 재정난을 공식 인정하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은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구조적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4대 재정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채 한도 육박·기금 소진… “골든타임 놓쳤다”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한도액(9,460억 원)의 99.6%인 약 9,430억 원을 채웠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5,588억 원을 통합계정으로 끌어다 사용했으나, 여전히 상당수 사업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상태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학교급식 지원 등 주요 민생사업의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추 지사는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밝혔다.

취득세 급감·법인세 불균형… 세입 구조 한계 노출

경기도의 구조적 재정 약점도 지적됐다. 도 전체 예산 41조 7천억 원 중 경기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 5천억 원에 불과하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는 도세의 절반 이상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실제로 2022년 11조 원에 달했던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 역시 당초 예상(6,500억 원)보다 크게 적은 2,3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도로·교통·소방 등 기반시설 확충 비용 부담은 대폭 늘어났다.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는 경기도가 주도하지만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도 재정난을 가중시켰다. 지출 측면에서는 고령화 가속으로 복지예산이 전체의 49%까지 치솟았다.

4대 재정 정상화 방안으로 구조 개혁 착수

추 지사는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재정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와 경비를 감액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둘째, 일회성·선심성 행사를 중단하고 관행적인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사업을 재평가해 낭비성 예산을 차단한다. 다만 도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등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참모조직 재정비 및 실·국·공공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조직 체질을 개선한다. 넷째,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구조 개선 등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추 지사는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