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국회 미래국토혁신인프라 포럼 이끌고 국가인프라 관리 선진국들과 정책협의 위해 출국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의 대표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기도 한 송석준 의원이 국가인프라 관리에 관한 정책협의를 위해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한다.

3일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은 인프라 관리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호주, 뉴질랜드의 인프라 관리 현황과 인프라위원회의 운영사례 등을 점검하고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송석준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이날 호주로 출국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AI 시대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운송뿐만 아니라 전력, 물 등 핵심 공공 인프라를 통합적·연계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전략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전기 중심의 에너지 인프라로 전환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국가 인프라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회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 대표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 손명수 의원(책임연구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4월 6일 ｢국가인프라기본법(제정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동 법안은 36명의 여야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출장은 인프라위원회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인프라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주와 뉴질랜드의 인프라 종합관리기구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건설·교통 등 인프라 분야 주요 기관 방문과 조사를 통해 인프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관 협력 사례를 점검하고 벤치마킹하여 향후 ｢국가인프라기본법｣의 제정과 성공적 시행을 위한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송석준 의원이 이끄는 이번 방문단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인프라관리기구 방문 및 대표단과의 면담 외에 인프라 관련 협회, 대학의 전문가들과 면담 및 정책협의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의회 교통인프라상임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대한민국 국가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외교도 동시에 추진한다.

한편, 이번 방문단에는 국회 인프라혁신포럼의 대표인 송석준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손명수 의원 외에도 동 포럼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맹성규, 백혜련 의원도 단원으로 함께 동행하여 힘을 보탠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 국가인프라 관리의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고 점검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ㆍ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