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이장단 금품 수수 기소 악재 속 ‘행정절차 중단’ 촉구 거세져
반인숙 의장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 주민 입장서 신중 검토”
한강유역환경청의 적합 통보와 안성시의 조건부 수용으로 추진되던 양성면 장서리 일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이 금품 수수 혐의로 인한 검찰 기소라는 대형 악재를 맞은 가운데, 안성시의회가 주민 반대대책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는 지난 31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양성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성곤, 조성환)’와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성시의회 의원들과 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하루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주민 건강권 및 환경권 피해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반대대책위 측은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자와 전·현직 이장단 간의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기소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인허가의 핵심 요건인 ‘주민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당 사업의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문제는 시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정당성 확보와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 의장은 “오늘 전달받은 주민들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향후 추가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신중히 청취하고, 철저히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열람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던 양성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은 사업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 기소 판결을 앞두고 시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행정절차 중단 요구가 거세지면서 거센 법적·행정적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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