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김광덕 부시장, 2026년 세외수입 고질·고액체납자 총력 징수 본격화

여주시는 지난 7월 23일 세외수입 부과 부서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3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관리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덕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년도 90%미만 징수율 부서 및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징수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할 것을 주문했다.

여주시는 앞으로 '현년도 체납 30일 이내 종결제'를 도입해 납기 전 사전안내부터 독촉, 재산조회, 압류까지 신속한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고액·장기 체납사건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협업회의를 통해 압류·공매·분납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재산만으로는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자 규정을 적극 활용해 과점주주까지 책임범위를 확대해 징수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광덕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부서간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