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이하정 의원 자유발언

이하정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하정 의원입니다.

오늘은 첫 임시회를 마치며 제가 확인한 의회의 역할과 앞으로 여주시의회가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회식 첫 자유발언에서 ‘시민의 뜻을 담는 의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뜻을 정책과 예산에 담아내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첫 다짐이었습니다.

시민의 뜻을 담는 의회는 사실과 근거에 기반해 판단하고 충분한 검증과 숙의를 통해 시민 앞에 책임지는 의회여야 합니다.

처음으로 집행부 전체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여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고 동시에 더 깊이 확인하고 싶은 과제들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업무보고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업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업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은 성공만을 전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정책은 좋은 의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안, 실제 수요와 운영 가능성,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까지 충분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숙의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시범 사업은 확대를 전제로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효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충분한지 점검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통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의회의 판단기준입니다.

의회는 개인의 해석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공식 문서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공식 입장을 충분히 검토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시민 앞에서 책임 있게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추정보다 사실을, 주장보다 근거를, 기대보다 검증을, 개인의 판단보다 공식 기록을 우선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은 행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자료와 현장 확인,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전 문화에 대해 “너무 관행적이다”, “꼭 필요한 절차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보다 앞에 서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행사의 주인공은 시민입니다.

물론 의전은 기관 간 예우와 행사의 품격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지해야 할 의전과 개선해야 할 의전을 구분하고 이를 의회 안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원을 더 대우하거나 덜 대우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과도하거나 형식적인 의전과 주민을 대상화하는 관행은 개선하고 시민이 행사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의전 원칙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마련해 나가기를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여주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의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온 지역의 현실을 관계기관이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여주시는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 실태가 현재의 환경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지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수원의 수질과 취수시설의 운영 실태, 지역 주민이 감내해 온 불편과 변화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의 공식 자료와 전문가 검토,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보호구역의 유지 필요성과 조정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여주시의 공식적인 의견과 개선 방안을 전달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실과 근거, 검증과 숙의의 원칙은 이러한 지역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주민의 오랜 불편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며 기존의 규제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 변화된 여건을 살펴 주민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주시가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상수원보호구역의 현황과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중심의 의회는 구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해석보다 사실을, 주장보다 근거를, 기대보다 검증을, 개인의 판단보다 공식 기록을, 정치적 구호보다 충분한 숙의를.

사실을 확인하는 의회, 질문하는 의회, 시민의 목소리가 의정이 되는 의회, 그리고 스스로의 관행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꾸는 의회가 될 때 비로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행정을 평가하는 데에도, 의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드린 제안이 여주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정치적 유불리보다 삶을 먼저 생각하며 신뢰를 얻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