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 직방류 철회 및 전력 인프라 피해 보상 강력 촉구

안성시의회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고삼호수(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 철회와 전력 인프라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에서 조민훈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직방류 계획 철회 및 전력 인프라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조민훈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거대한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직방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성 시민들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나섰다"며 무거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국가 사업이라는 거대한 명분 뒤에 특정 지자체와 대기업은 이익을 독점하는 반면, 그로 인한 환경오염과 고압 송전선로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안성시민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강하게 분통을 터뜨렸다.

"기습 시운전 방류로 농민들 극심한 공포... 안성을 전력 공급 기지로 전락시켜"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최근 강행된 기습적인 시운전 방류를 강력히 규탄했다. 

의회는 "비도 오지 않는 하천에 갑자기 들이닥친 수십만 톤의 방류수를 보며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농토가 황폐화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껴야 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안성시가 대규모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공급 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안성 땅에는 이미 1,264kV 고압 변전소와 수많은 송전탑이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송전선로 건설과 LNG 열병합 발전소 건립까지 추진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일련의 행태를 "명백한 지역 이기주의이자 안성시를 철저히 무시하는 초지자체적 폭력"으로 규정했다.

5대 요구사항 결의... "시민 생존권 확보까지 투쟁할 것"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21만 안성시민의 생존권과 청정 환경을 사수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결의했다.

정부와 SK하이닉스는 고삼호수와 한천을 파괴하는 직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고삼호수를 우회하는 바이패스(우회 방류관) 설치를 즉각 이행할 것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은 추가 송전선로 및 LNG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환경적·재산적 피해를 인정하고, 정당하고 전폭적인 보상 대책을 수립할 것

경기도와 용인시는 이웃 지자체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을 중단하고, 상생과 공존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

SK하이닉스는 최근 기습적인 시운전 방류에 대해 안성시민에게 사과하고,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방류를 전면 중단할 것

안성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향후 모든 협의 과정에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

조민훈 의원은 "안성의 농업과 환경, 시민의 생존권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21만 안성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