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선으로 사업성 높이고, 현장 밀착 지원으로 속도 높인다.
7월 1일 민선 9기 취임 1호 결재로 TF 출범, 구청장 직속…
오는 8월 민관협력체 <신속추진단>도 확대 개편해 정식 출범 예고
제도 개선, 현장 밀착 지원 “투트랙” 운영...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으로 업체 선정부터 신통 자문 접수까지 평균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우리동네 정비사업 슈퍼맨’ 운영… 단지별 1:1 맞춤형 자문과 밀착 지원체계 구축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구청장 직속 <재건축 쾌속추진단(TF)>을 가동하고 제도 개선과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지난 1일 민선 9기 취임 1호 결재로 출범한 재건축 쾌속추진단(TF)은 도시계획국장을 단장, 재건축사업과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구청장 직속 조직이다. '신속을 넘어 쾌속으로'를 목표로 제도 개선과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오는 8월에는 기능과 조직을 확대·보강한 민관협의체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정식 출범시켜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TF는 제도개선팀과 공정촉진팀으로 운영되며, 기존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지원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먼저 제도개선팀은 공원·녹지 확보의무 기준 완화 건의 등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비합리적인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건축 추진 주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쾌속추진 포럼'도 운영한다.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관 소통을 강화해 제도‧환경 변화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서준오 구청장이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강북권 재건축 사업성 보정계수 개선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개선 등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촉진팀은 개별 단지별 맞춤형 현장밀착 지원을 담당한다.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여건과 애로사항을 살피고, 사전컨설팅과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사업 진행 상황을 종합 관리해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 사업은 '우리동네 정비사업 슈퍼맨' 제도다. 도시계획, 정비사업, 감정평가,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를 단지별로 연결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초기 단계부터 컨설팅을 지원해 도시계획업체 선정부터 신속통합기획 자문 접수까지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6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TF 출범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실무 중심의 지원체계를 즉시 가동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오는 8월에는 민관협의체인 <신속추진단> 역시 대대적으로 기능을 확대·개편해 정식 출범시킴으로써 정비사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준오 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제도와 시장 환경뿐 아니라 현장의 갈등과 소통 부재 등 다양한 어려움이 얽혀 있는 만큼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발전의 최우선 과제이자 구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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