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정부에 교산신도시 정상화·5대 현안 해결 촉구

이현재 하남시장은 9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산신도시 조성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더불어 성공적인 신도시 완성을 위한 5대 핵심 현안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현재 시장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교산신도시가 발표(‘18.12.19. 별첨1) 8년이 지나도록 추진이 지연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하남시는 지난 20년간 미사강변, 감일·위례 등 연이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교통난과 비산먼지 등 정주 환경 저해 요소를 겪어왔음을 환기시켰다.

이현재 시장은 “기존 신도시 개발 당시 입주 초기의 교통 대책과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 자체 예산 현가 7천억원(당시 가격 4.906억원)이 투입되는 전례가 있었다”라며 “교산신도시에서는 이러한 주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先)교통·기반시설, 후(後)입주’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남시가 제시한 5대 현안 과제 중 첫 손으로 꼽힌 것은 개발이익의 생활 SOC 재투자(‘18.12.19. 별첨1)와 자족기능 강화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 2025년 3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했으나 최종 승인이 보류된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체육복합시설 등 15개소의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안을 신속히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산신도시를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자족용지 10개 부지에 대한 하남시-LH간 기업 유치 업무협약(MOU)을 조속히 체결하고 체계적인 개발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어 “대대로 터전을 지켜온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 지원과 함께 개발의 과실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하남 시민 대상 지역 우선 분양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부고속도로 드림휴게소 인근의 소음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 체결된 합의문(‘13.11.18, 국토부-LH-한국도로공사, 별첨2) 내용에 기반한 LH 차원의 방음시설 설치도 함께 주문했다.

광역교통 인프라의 전면적인 개편과 조기 구축 역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현재 시장은 향후 인구 50만 명 시대를 대비해 불완전한 구조의 하남IC와 서하남IC의 전면 입체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현재 중단된 광역교통대책 변경 협의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다. 

정부 차원의 종합 용역 추진과 함께 지하철 3호선 적기 개통 및 9호선 미사 선개통을 추진하고, 위례신사선의 하남 연장, GTX-D 황산 경유의 철도망계획 반영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하남 구간 우선 착공 등 입체적인 교통망 확보를 거듭 언급했다.

한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는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일원 등 총면적 685만8천234㎡ 부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사업이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총 3만 7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2026. 7. 9.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서울 주택난 해결을 위해 하남시에 4번째 교산 신도시를 발표한 지 8년이 경과했으나 아직도 지지부진하여 하남 시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안정적 서민주택공급과 하남시의 안정적인 도시발전 관리를 위해 교산 신도시 조성을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남시는 ’05년 위례신도시 발표를 시작으로 ’09년 미사강변신도시, ’10년 감일 신도시, ’18년 교산 신도시를 발표한 지 8년이 경과하면서 20여 년간 공사판으로 교통, 비산먼지 등 환경, 여름철 산사태 우려 등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도시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 지역 우선 분양을 받기 위해 다수 외지인이 주소를 이전하는 사례도 목격됩니다.

민선 9기를 시작하면서 하남시장은 교산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조속히 추진되어 수도권 서민주택이 빠르게 공급되고 하남시 도시관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나서 다섯가지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째로 교산 신도시 지하철, 도로 등 기반시설과 정부가 발표한(ʼ18.12.19. 별첨1) “개발이익을 생활SOC 재투자” 방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체육관 등 오랜 논의를 거쳐 ’25. 3월 말 국토부․LH․하남시 간 어렵게 합의했으나 최종 결재 과정에서 보류된 안에 대해 신속한 추진을 요청합니다.

그간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 기존 신도시를 조성하며 공공주택 입주 시 교통대책,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미사, 위례, 감일 신도시에 시민들의 부족한 생활SOC 시설을 하남시 자체 예산으로 현가 7,000억 원(당시 가격 4,906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산 신도시 첫 입주가 A2블럭 ’29. 6월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39개 블록 중 26개 블록이 주택건설사업 승인되어 주택공급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청약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입주 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과 필수시설 또한 지연되고 있어 입주 시 주민 불편이 반복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둘째로 교산 신도시를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표명한(ʼ18.12.19. 별첨1) 만큼 자족용지 10개 부지에 기업 유치를 위해 그동안 논의되어 온 하남시와 LH가 MOU를 조속히 체결하여 하남시는 기업 유치를, LH는 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산 신도시를 완성 시켜나갈 것도 촉구합니다.

셋째로 중부고속도로 드림휴게소 일대는 교산 신도시 지정(’19.10.) 시 교산지구에 포함되었으나, 그후 LH는 지구변경(’21.8.)을 통해 제척하여 방음시설 설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교산지구 입주민의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중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인근 방음시설에 대해 국토부 발표한(ʼ13.11.8., 별첨2) 합의문대로 LH의 소음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 국토부․LH․한국도로공사의 방음시설에 대한 합의문(‘13.11.8.)(별첨2 참조)

(설치 비용) 방음시설 설치 비용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도로공사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넷째로 대대로 몇백 년 살아온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이주대책 등 적극 나서줄 것과 하남 시민 지역 우선 분양 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신도시로 인한 혜택이 하남 시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합니다.

다섯째로 하남시는 중앙정부 주도의 서울 주택 공급난 해소에 적극 협조하여 미사·위례·감일·교산 신도시가 각각 연계성 없이 건설되어 도시 공간이 분리되고 권역별 교통 문제와 도시의 중심성이 없어 도시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교통 주요 시설인 “하남IC”와 “서하남IC”는 2001년 하남시 인구 약 12만 명 때 설계된 불완전 IC로 그 후 4개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약 50만 도시로 성장할 예정인 도시에 맞추어 완전 입체화가 필요합니다.

하남시는 2024년부터 “하남IC 개선대책”을 포함한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국토부 및 LH와 24회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LH 사장 공백, 사업비 등의 사유로 현재 논의가 중단 중인바 조속히 교산 광역교통대책 변경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LH 사업시행자 주도로 수립하는 광역교통대책은 비용 중심 논의로 충분한 교통대책 수립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남시 4개 신도시 광역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여 하남시 관내 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통 후입주”를 위한 지하철 3호선 적기 개통 및 9호선 미사 선개통을 추진하고,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GTX-D 황산 경유의 철도망계획 반영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속 추진 및 하남시 구간 우선 착공(서울~하남~광주)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발표(ʼ18.12.19., 별첨1)에서도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 대책 수립․시행, 개발이익 생활SOC 재투자, 학교 적기 개교 등을 발표하였는바, 당초 정부 발표한 대로 입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고, 신도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교산 신도시 발표(ʼ18.12.19. 별첨1)와 합의문(국토부․하남시,‘18.12.19. 별첨3) 같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이행해 주시고 조속한 건설로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