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성과 바탕으로 ‘민선9기 시민이 체감하는 허가 행정으로’

지난 7월 1일, 민선9기 여주시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취임사에서 민선9기 시정 비전을 밝히며 "현장이 곧 답이고 시민이 곧 기준인 행정"이라는 시정 철학 아래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을 약속했다.

민선9기 첫 간부공무원 티타임에서도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민 중심 행정과 친절·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부서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소통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였다.

이러한 시정 철학은 시민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민원 현장부터 실천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개발행위와 건축, 농지·산지전용 등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허가과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친절과 청렴 실천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허가과는 민선 9기 출범 직후인 지난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청렴·민원 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민선9기 시정 방침을 조직 문화와 허가 행정에 가장 먼저 접목시키기 위한 실천에 나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의미를 넘어, 시민과 가장 먼저 마주하는 허가 행정이야말로 친절과 청렴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분야라는 공감대를 허가과 전 직원이 함께 확인하는 자리였다.

민선8기 동안 허가과는 단순히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성과는 디지털 기반 허가행정 구축이다. 2025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을 도입해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실무종합심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지난해에는 2,130건의 실무종합심의를 처리했고, 평균 심의기간도 14일에서 5일로, 9일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며 신속한 허가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허가과는 민선9기 시정 방침에 발맞춰 친절과 청렴을 허가행정의 기본 가치로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허가행정을 위한 새로운 행정 혁신에 나선 것이다.

지난 7일 실시한 '친절·청렴 민원 서비스 향상 교육'에서 황현봉 허가과장은 민선9기 시정 방침을 반영하여 허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행정 구현’이다.

현재 여주시 허가과는 직원별 담당 지역을 지정해 개발행위와 건축, 농지, 산지전용 등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원스톱 허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은 한 명의 담당자를 통해 전반적인 인허가 상담과 검토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담당 직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하다.

허가과는 이러한 업무 특성을 고려해 과장과 팀장을 중심으로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팀과 담당구역의 경계를 넘어 함께 논의하는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행정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무 직원들의 판단을 지원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조직 문화 개선’이다.

민선9기 출범 직후 실시한 허가과의 친절·청렴 교육은 이러한 조직문화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다.

허가과는 앞으로도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청렴·친절 다짐의 날'로 운영하며 청렴 교육과 친절 교육을 정례화하고, 직원 간 소통과 상호 존중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친절과 청렴을 일회성 구호가 아닌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다.

셋째는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허가과는 민선8기 동안 축적한 행정 혁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인허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적극 벤치 마킹하고, 관내 인허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허가행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허가과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처리 기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전문성과 친절, 청렴이라는 공직자의 기본 가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실천 의지가 담겨 있다.

민선8기 동안 축적한 행정 혁신의 성과에 친절과 청렴의 가치를 더한 허가과의 새로운 행보가 민선 9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허가 행정은 시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행정이다.

허가과의 친절·신속·정확한 행정 처리는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민선 9기 시정 철학을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