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국유지 잭팟' 뒤엔 1.8조 빚더미 풍산 … 3세 '국적 쇼핑'에 무너진 방산 명가

미디어팀
입력 2026.06.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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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126배 뛴 국유지, 환수 특약 슬그머니 말소… 커지는 환수 여론

류진 회장 장남 징병 직전 美 국적 취득, '방산 명가' 후계자 자격 상실 논란

1분기 유동부채 1.8조·파생상품 막대한 손실… "보상금으로 부실 돌려막기 의혹"

[미디어팀]=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 풍산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의 도덕적·재무적 위기에 직면했다.

1981년 탄약 생산을 조건으로 국가로부터 헐값에 넘겨받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옛 조병창) 부지가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풍산은 조만간 1조 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 토지 보상금을 거머쥘 채비를 하고 있다.

사기업이 국유지를 활용해 45년 만에 126배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과거 '군수용도 폐기 시 국가 환수' 특약이 외환위기 당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말소된 사실이 재조명되며 특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오너 일가 장남의 고의적 국적 포기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과, 2조 4천억 원대 부채로 흔들리는 그룹의 재무구조까지 낱낱이 드러나면서 "국민 혈세로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개편과 부실 경영을 덮으려 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45년 만에 126배 폭등...77억 국유지가 1조 원대 '황금알'로

풍산이 1981년 전두환 정부 시절 매입한 부산공장(일제 강점기 조병창) 부지는 약 88만 8천 제곱미터(약 27만 평)에 달한다.

당시 부지와 공장 시설 매입에 들인 돈은 192억 원이었고,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 중 토지 대금은 약 77억 원(제곱미터당 약 862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6년 4월 말 기준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9,629억 원으로 치솟았다. 45년 만에 매입가 대비 126배가 폭등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부지가 일반적인 사유지가 아니라, 국가 방위 목적으로 불하된 '국유지'였다는 점이다.

1981년 국방부와 풍산이 맺은 매매계약서 제8조 제7항에는 '군수산업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양도하며, 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다'는 명확한 조항이 존재했다.

그러나 1999년 외환위기 당시 풍산은 경영난을 핑계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겠다며 국방부에 특약 등기 말소를 건의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등기부상의 제약이 사라졌다.

하지만 풍산은 특약 말소 이후 해당 부지를 담보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흔적이 뚜렷하지 않으며, 1998년과 1999년 연속으로 수백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경영난'이라는 명분조차 의심받고 있다.

이후 풍산은 2006년 부산시에 5천억 원대 돔구장을 지어주는 대신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이른바 '비전 50'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등, 탄약 생산이라는 본업보다는 부지 개발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보를 지속해 왔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등기부에서 특약이 지워졌더라도 원 매매계약서의 환수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부산시가 수용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부지를 환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흔들리는 재무 건전성...1.8조 단기차입금 압박 속 파생상품 손실 '눈덩이'

부동산 차익에 가려진 풍산의 2026년 1분기 재무 상태를 해부해 보면, 왜 풍산이 1조 원대 보상금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 배경이 여실히 드러난다.

풍산의 1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총부채는 2조 3,993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600억 원 이상 급증했다. 이 중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무려 1조 8094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75%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단기차입금이 5,894억 원에 달하고,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 장기부채가 1,157억 원이다. 빚을 내어 빚을 갚아야 하는 팍팍한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구조다.

영업 외적인 손실도 심각한 수준이다. 구리 등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겠다며 운용 중인 LME 금속 선물 및 통화선도 파생상품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냈다.

1분기에만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실 106억 원, 평가손실 61억 원이 발생했다. 환율 방어 역시 실패해 외화거래손실 131억 원, 외환차손 144억 원, 외화환산손실 114억 원 등 수백억 원의 현금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영업을 통해 번 돈(1분기 영업이익 약 901억 원)의 상당 부분이 비영업적 리스크 관리 실패로 갉아먹히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풍산이 무리하게 방산 부문 매각을 타진했던 것이나 센텀2지구 보상을 서두르는 이유는, 한계에 다다른 재무 유동성을 외부의 천문학적 현금 유입으로 일거에 해소하려는 의도"라고 입을 모은다.

방산 명가의 두 얼굴...오너 3세 美 국적 취득으로 병역 면탈

국가의 무기를 독점 생산하며 특혜를 누려온 방산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오너 3세의 '국적 쇼핑'에서 정점을 찍는다.

류진 회장의 장남 류성곤 씨(1993년생)는 징병검사 대상이 되기 직전인 만 18세(2010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국방의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현행법상 국가 주요 안보 자산인 방위산업체의 경영권은 외국인이 승계할 수 없다. 차기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차버린 류 씨는 현재 미국 국적자의 신분으로 풍산의 미국 현지 자회사인 '풍산아메리카'에 취업해 오너 일가로서의 경제적 특권은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국가의 안위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유지 불하라는 혜택을 챙긴 풍산그룹이, 정작 오너의 자녀는 국방의 의무에서 철저히 열외시키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과거 풍산이 방산 부문을 떼어내 한화 등 타 기업에 매각하려 했던 시도 역시, 외국인인 장남에게 경영권 승계가 불가능해진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고, 동시에 매각 대금에 '부산공장 1조 원 보상'의 미래 가치를 얹어 팔려 했던 '엑시트(Exit)'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유화된 국가 안보, 1조 원대 보상금 지급 멈추고 '특혜 규명' 나서야

풍산그룹 사태는 단순한 지역 개발 비리나 특정 기업의 일탈을 넘어섰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축적한 자본과 국유지가 사기업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그 과실이 국방의 의무마저 져버린 검은머리 외국인 오너 3세에게 승계되는 부조리의 결정판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센텀2지구 사업자 지정 변경 승인을 즉각 보류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 1조 원이 부실한 재무구조를 틀어막고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실탄으로 쓰이게 둬서는 안 된다.

사법당국과 국방부는 1999년 특약 등기 말소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전면 재조사하고, 원 매매계약서에 따른 '국유지 환수'라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부동산 불법 투기와 꼼수 승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다.

[출처/제보팀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