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는 해고, 부당노동행위자는 정직 1개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편파 징계' 논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검찰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을 받은 간부급 직원에게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를 비롯한 3개 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노조 간부에게는 가혹한 중징계를, 부당노동행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공단의 이중잣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검찰 유죄 판결에도 '부장' 직위 유지... "이것이 공정인가"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공단 A부장과 공단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명령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공단은 '범죄 발생 기관'이라는 오명과 함께 시민의 혈세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노조 측은 공단이 해당 간부에게 내린 후속 조치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한다.

노조에 따르면 A부장은 4월 한 달간 자리를 비운 뒤 5월 초 다시 '부장' 직위로 복귀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인사에게 고작 '정직 1개월'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과거 '부당 해고' 사례와 대조... "표적 징계 의구심"

노조는 이번 사안이 과거 공단이 노조 간부에게 내렸던 처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공단은 민주노총 소속 간부를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유로 해고했으나, 이후 법적 다툼 끝에 해당 징계는 무효로 판명 난 바 있다.

노조 측은 "단순 근무 태만에도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리던 공단이, 조직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준 부당노동행위자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있다"며 "당시 무리한 해고를 주도했던 파견 공무원 등 관련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선언적 문구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

공단 측은 지난 3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는 안내 문구를 공지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네 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당노동행위자 A부장의 파면 및 진상 규명

편파적 징계 행태에 대한 공식 사과 및 피해자 명예회복

당시 공단 운영을 주도한 원주시 파견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 추구

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공정해야 할 징계 절차가 노조 탄압의 도구로 쓰이거나 제 식구 감싸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단 측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실제 징계 수위에 대한 공식 답변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향후 원주시의 감사 여부 등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