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극장 보존’ 시민 24인 최종 무죄… “시민이 옳았다”

원강수 시장 “고발 문제없다” 입장 고수에 시민사회 “권력 남용” 반발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저지 활동 중 원주시로부터 형사 고발당했던 시민 24명이 사법부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이를 ‘민주주의의 승리’로 규정하며 원주시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 ‘아카데미의 친구들’에 따르면, 최근 2심 재판부가 시민 24명에 대해 내린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3년 아카데미극장 철거 방침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다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범위 안에 있다”며 이들의 행동에 위법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1년 넘게 이어온 법적 공방은 시민들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나, 당시 시민들을 고발한 행정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28일 오후 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할 예정이다.

단체 측은 회견문을 통해 “소통을 외면하고 고발로 응답한 원주시정의 책임이 사법부 판결로 드러났다”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시민을 탄압하고 범죄자로 몰아세운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민은 “시민은 옳았고 권력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원주시장은 여전히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다”며 “이는 원주시민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단체는 ▲정당한 시민 활동을 탄압한 원주시의 공식 사과 ▲권력 남용에 의한 시민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시민 소통 중심의 행정 혁신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무죄 확정 판결을 계기로 지역 내에서는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고발 행정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원주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