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회
여주시 세정과가 실무 현장에서 발견한 납세자들의 불편 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상급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세정과 사무실에서 열린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회’에서는 실무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시 민원 불편해소 방안 마련」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기한 내에 정상 신고를 마쳤음에도 납기일을 놓친 납세자들이 위택스(Wetax)에서 스스로 납부일을 변경하지 못해, 매번 세무 부서에 전화로 납부기한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회는 납세자가 시스템에서 직접 ‘납부예정일’을 수정하고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을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경기도에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선안이 채택되어 시스템에 반영되면, 민원인은 관공서 방문이나 연락 없이도 24시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며, 담당 공무원 또한 단순 반복 업무가 줄어들어 보다 핵심적인 세무 행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실속 있는 제도 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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