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여주시의원 “남한강 3개 보 개방·철거, 시민 생존권 달린 문제… 신중해야”

보 수위 하락 시 지하수 고갈 및 농가 냉해 피해 우려 지적

남한강 여주 구간에 설치된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의 전면 개방 및 철거 논의와 관련하여,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이 “시민의 생활 안전과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성급한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며 강력한 신중론을 제기했다.

경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한강 3개 보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취수와 양수, 지하수 이용과 직결된 여주시민의 소중한 생활 기반시설”이라며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경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보 개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한강수계 보 평가 연구」 자료를 인용하며 “이포보 수위를 1.6m 낮췄을 때 인근 지하수위가 평균 0.55m 하락했다”며, “실제로 2018년 수문 개방 당시 관정이 마르고, 특히 겨울철 수막 재배 농가들이 난방 용수 부족으로 냉해 피해를 입는 등 현장의 고통이 극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용수 확보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추상적인 정책 논쟁이 아니라 농민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현실적인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경 의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년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취소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당시 위원회는 기존 결정이 과학적·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의사결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재자연화라는 명분 아래 모호한 태도로 시간을 끌며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충분한 데이터 축적과 주민 의견 수렴, 대체 용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철거 논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여주시가 자연환경보전권역 및 상수원 규제 등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점도 피력했다. 경 의원은 “진정한 재자연화는 주민과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한다”며 “사람의 삶과 지역의 현실을 무너뜨리는 정책은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경 의원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분명히 했다.

첫째, 보 개방 및 철거 문제는 철저한 검증과 주민 합의를 전제로 할 것.

둘째, 농업·생활용수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

셋째, 실질적인 피해 방지 및 대체 용수 대책을 우선 마련할 것.

경 의원은 “남한강은 여주의 역사이자 미래”라며, “여주시민의 삶과 농업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의 현실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