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 느는데 예산 제자리...청소년재단, '현상 유지'에 그치나?

1년 예산 1억 원으로 생색내기식 운영? 인건비 빼면 '실질 지원' 미미

"찾아오기만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 탈피하고, 사각지대 발굴에 사활 걸어야

이천청소년문화재단 구문경 대표가 김재국 의원에 질문에 해당 센터장이 설명하겠다며 미루고 있다. 사진/ 이천시의회 캡처

이천시 청소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위기 청소년 실태는 충격적이다.

센터 이용 청소년의 50% 이상이 자살, 자해, 중독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이천시 청소년재단의 대응은 "안일함" 그 자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이천시 청소년 안전망 예산은 연간 약 1억 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담 인력의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실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 자살과 자해 문제가 급증하는 2025~2026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재단이 확보한 예산 규모는 '위기 관리'라는 명목이 무색할 만큼 초라하다.

김재국 의원이 지적했듯,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하려는 재단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재단 측은 전체 상담의 60% 이상이 외부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항변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여전히 상담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학교와 연계된 틀에 박힌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어 있는 '잠재적 위기 청소년'이 훨씬 많다. 재단이 '데이터상 수치'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찾아내는 '아웃리치(Outreach)'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과의 협력 역시 판결문에 따른 강제 상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공중파를 탔던 미성년자 성 관련 강력 범죄 사건은 이천시 청소년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가벼운 일탈이 중범죄로 번지는 동안 재단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단순한 캠페인이나 일회성 교육으로는 교묘해지는 청소년 범죄와 심리적 붕괴를 막을 수 없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아우르는 밀착형 사례 관리가 절실하지만, 재단은 인력 부족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이천시 청소년재단은 이제 '관리'가 아닌 '구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천시와 협력하여 파격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김재국 의원의 지적처럼 2026년에는 위기 청소년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처럼 '오는 아이들 상담해주고, 인건비 챙기는' 수준의 행태를 반복한다면, 이천시 청소년재단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아이들의 비명 소리를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