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인원수가 성장의 척도인가?"… 알맹이 빠진 청소년 정책 '도마 위

이천시 청소년문화재단(구문경 대표)은 지역의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축제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핵심인 ‘청소년의 성장’을 확인 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옥란 의원은 최근 진행된 행정 사무 질의에서 의원 측은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청소년 사업의 성과 측정 방식이 지나치게 '숫자 채우기'식 정량 평가에 치우쳐 있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사업의 주요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운영 횟수,목표 대비 참여 인원(실인원),단순 만족도 점수 등이 주를 이룬다. 

이는 행정 편의적인 지표일 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기획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지역사회에 대한 주체적인 의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송옥란 의원 측은 "청소년 정책의 목적은 결국 '변화'에 있고, 그 변화가 곧 '성장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축제에 몇 명이 모였는지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성장을 이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현재 성과 평가 관리 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4개 기관이 협력해 '청소년 문화기획단'을 신설,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부 인증 프로그램 26개를 운영하며 질적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구의 신설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권한'과 '환류(Feedback)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내용이 실제 예산과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가 다음 사업에 어떻게 개선되어 나타나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좋았다"는 식의 만족도 조사를 넘어 재참여율 분석, 사회 참여 역량 변화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 구체적인 정성적 지표가 정책 환류 구조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

송 의원 측은 부서에 '핵심성과지표(KPI)에 입각한 대표 프로그램 운영 자료'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제출될 자료에는 단순 인원수가 아닌,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성장 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담겨야 할 것이다.

숫자 뒤에 숨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성장을 읽어내지 못하는 행정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가 아닌 '어떻게 변했는가'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