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외국인 체납 및 세무 행정 사각지대 해소" 집중 질의

청년주택 입주 현장 상담 창구 운영 및 SK하이닉스 세수 추계 등 현안 점검

지난 6일 이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3차 자치행정 위원회 경제 재정국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천시의 주요 세입 현황과 더불어 시민 중심의 세무 행정 서비스, 외국인 체납 관리 등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회의 시작과 함께 의원들은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청년주택(6,074세대) 대상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고령층이나 실소유자 등 세무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현장 상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법적 책임 소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직원 2명을 파견해 사전 지식을 충분히 숙지시킨 후 정확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현장 상담의 한계를 홍보물에 명확히 기재해 민원 소지를 차단하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별도 공간 확보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후속 연계 조치를 당부했다.

이어서 이천시의 주요 세원인 SK하이닉스의 세수 추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2025년도 징수 실적(약 3,494억 원)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4천억 이상'설과의 차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8월 말 기준 자료라 3·4분기 실적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일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의원들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세수와 실제 행정 자료 간의 괴리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확한 법인 지방소득세와 특별 징수분(성과급 관련 세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점점 증가하는 체납액 문제, 특히 외국인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이천시의 외국인 체납자는 2,000여 명으로 체납액은 12억 원에 달하며, 대부분 자동차세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외국인들이 출국 전 차량을 무단 방치하거나 명의 이전 없이 인계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고지서 및 QR코드 안내 ▲문자 메시지 등 모바일 안내 도입 ▲체류 기간 만료 예정자 선별 조사 등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시 측은 "보험 및 수익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개 국어 번역 고지서 발송 등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의원들은 이천시 예산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선 만큼, 시 금고가 얻는 이자 수익에 비해 지역사회 협력 사업비(연간 약 20억 원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부에서도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는 추세인 만큼, 금고가 받는 혜택에 걸맞게 협력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라며 차기 금고 지정 시 협상력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세무 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액 일소 및 세수 확보를 빈틈없이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