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의 ‘위례신사선 예타 촉구’, 행정인가 정치 압박인가

하남시 이현재 시장이 15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행정 책임을 넘어선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2008년 계획 이후 17년간 표류해 왔다. 하남시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위례철도 분담금 1,256억 원을 부담했음에도 하남 구간이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예타 통과와 하남 연장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예타는 정치·여론·민원을 배제하고 경제성, 정책성, 수요 분석 등을 통해 국가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식 성명을 통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은 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하남시가 “주민들이 이미 사업비를 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위험한 논리라는 지적이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철도 이용권을 구매하는 비용이 아니라, 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환수하는 공공부담금이다. 이를 근거로 특정 노선이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돈을 냈으니 철도를 달라”는 식의 선례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인프라 계획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또한 “하남만 철도 영향권에서 배제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 역시 교통정책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철도 노선은 행정구역별 안배가 아니라, 수요와 혼잡 해소, 광역 이동 효율을 기준으로 설계된다. 이를 지역별 ‘몫’의 문제로 바꾸는 것은 광역교통망의 개념 자체를 흔드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하남시가 강조하는 1만8천여 명의 서명과 수십 차례의 건의 역시 예타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보도자료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서명을 많이 하면 예타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국가 재정 평가에 대해 통과를 전제로 압박하는 것은 월권에 가깝다”며 “이는 향후 예타 결과가 불리할 경우 정치적 갈등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이번 성명은 위례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려는 행정적 노력이라기보다, 국가 재정 판단을 여론과 정치로 흔들려는 시도로 비쳐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필요한 것은 ‘통과 요구’가 아니라, 객관적 수요와 경제성, 그리고 국가 교통망 전체 속에서 위례신사선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보다 책임 있는 접근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