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견제받지 않는 의회, 무력화된 홍보”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근본 원인으로 의회사무과 인사 독립의 붕괴와 홍보 기능의 사실상 마비가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천시의회의 현실은 이 원칙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의회 사무과 인사가 여전히 집행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속기사가 홍보팀장? 의회 홍보의 구조적 붕괴

현재 이천시의회 홍보팀장은 속기사 출신 공무원이 맡고 있다. 전문적인 홍보 기획이나 언론 대응 경험이 없는 인력이 의회 홍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의회와 기자 간의 소통은 사실상 단절됐고, 보도자료, 정책 홍보, 의원 활동 홍보는 실종 수준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구조, 즉 의회 민주주의가 무력화되는 심각한 문제다.

시민은 의회의 활동을 알 수 없고, 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책과 문제 제기를 알릴 수 없다.

결국 이천시의회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기관이 되고 있다.

의장의 질타가 말해주는 내부 위기

박명서 의장이 최근 의회사무과와 홍보팀의 기능 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사실은 이 위기가 이미 내부에서도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지적이 아니라 구조다.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사무과, 전문성 없는 인사 배치, 집행부 눈치를 보는 조직 체계 속에서 홍보 기능과 견제 기능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회가 집행부 인사에 종속되면, 견제는 불가능하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사실상 집행부 인사 라인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에서는, 누가 집행부를 제대로 비판할 수 있겠는가.

홍보팀이 무력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의회가 집행부와 갈등을 빚는 사안, 시민을 위한 문제 제기, 정책 비판은 홍보되지 않는다.

이는 곧 침묵하는 의회, 관리되는 의회로 이어진다.

이천시의회에 필요한 것은 ‘인사 독립’과 ‘전문성’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려면 다음이 시급하다.

의회사무과 완전한 인사 독립 홍보팀의 전문직 배치 및 재편 집행부와 분리된 독립적 의정지원 체계 구축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하부 조직처럼 운영된다면, 이천시민이 선출한 의원들의 권한과 책임은 형식만 남게 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지금 이천시의회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의회의 입을 막는 인사 구조, 의회의 눈을 가리는 홍보 부실, 이 모든 것이 이천시 행정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다.

이천시의회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 집행부의 편의 기관으로 남을 것인가,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다시 설 것인가.

인사 독립이 곧 민주주의다. 이천시의회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