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조례 무시' 논란…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리나? 집행부의 위법성 도마 위

최근 여주시 행정을 둘러싸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의회의 조례'가 무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부과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해석과 행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65세 이상 시민과 장애인에게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무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이미 "어르신들에게 이용료를 받지 말라"는 취지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으나, 여주시 집행부는 현재까지도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법치 행정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천 원 남짓한 사용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행사한 자치입법권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

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재량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면 '자기 구속의 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즉, 여주시청은 조례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조례가 보장한 권리를 축소할 수 없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는 파크골프 입장료 납부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과연 이 입장이 여주시 전체의 어르신들과 파크골프 동호인 전체의 의견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체육시설 무료 이용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강화하려는 의회의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한노인회의 주장이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특정 단체의 의견이 전체 어르신의 의견으로 둔갑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축소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주시 행정의 이러한 조례 무시와 논란 속에서의 대한노인회 견해 표명은, 자칫 여주시의 행정이 특정 정치적 입장을 의식한 결정은 아닌지 의심을 키우고 있다.

시장은 정치적인 문제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시민 전체의 이익과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천 원의 입장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가치와 시민의 권리가 달려 있다.

여주시가 과연 '체육시설 관리의 수월성과 약간의 세입 증대'라는 공익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 등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권 강화 및 건강 복지권'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이익 형량과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보인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리 절차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행정'의 출발점이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주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행정부와 의회가 당리당략과 대립으로 조례를 판단 할 것이 아니라 여주 시민만 바라보고 대화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