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관 여주시의원, "특정인 사익을 위한 혈세 4천8백만 원 사용은 중대 일탈" 강한 비판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원이 최근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시민의 혈세 4천8백만 원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며 여주시 행정의 중대한 일탈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번 발언이 감정적인 공격이 아닌, 여주시 행정의 공공성과 정의를 묻는 기록이자 비판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행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해당 사안의 본질을 "특정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것"이라고 규정하며,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과 행정 원칙이 훼손되었음에도 행정 책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시작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국유 부지에 불법으로 식재된 수목 24그루였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세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목을 심은 의장은 복구를 지연하거나 회피했으며, 심지어 개인 사정을 이유로 3개월의 연장까지 요청했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졌다. 원상복구 책임이 명확히 수목 식재 당사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가 시민의 혈세 4천8백만 원을 들여 해당 수목을 이식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님 구두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집행되었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전 신고, 사적 이해관계자의 회피·기피, 공직자 윤리 의무,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여러 법적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해당 예산은 애초 가로수 정비 사업 계획에 없던 사업으로, 회계 연도 종료를 앞둔 11월 말에 급하게 시공사를 선정한 후 12월 중순 엄동설한에 이식이 진행되어 현재 수목 활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이 모든 내용은 언론 보도, 행정문서, 예산 집행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여주시 행정 책임자들은 단 한 번도 시민 앞에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거나 "전번 질문과 같다"는 식의 회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국유지 불법 식재 원상회복 원칙 훼손”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 사전 신고 회피 미이행” “공직자 윤리강령 위반” “예산 목적 외 사용 소지” “구두 지상에 의존한 행정책임 회피” 등 총 16가지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여주시 행정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정병관 의원은 지난 10월경 해당 수목 식재 의장으로부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11월 24일 여주경찰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정 의원은 이 결정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특정 개인의 비방이나 허위가 아닌, 공익적인 의정활동이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한 예산 집행의 적법성 검증에 따른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이 공권력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의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할 책임성을 강조하며, 불송치 결정은 공정성과 상식의 원칙을 지키려는 의정활동의 승리라고 해석했다.

정 의원은 향후 계획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자신을 고소한 의장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해 시민단체 및 정당과 연합하여 경기남부경찰청에 형사고발을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공공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병관 의원은 세종대왕의 말씀을 인용하며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혼란에 빠진다"라고 역설하고, 여주시 행정이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지 시민들에게 물었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을 가늠하는 기준선이며, 공정이 무너지면 행정은 권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 시민 앞에 굴림하게 된다"라고 경고하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판단은 시민 여러분의 몫이지만, 진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