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제증명 수수료 무료화, ‘정쟁’ 넘어 ‘실리’를 따져야

이천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 전면 무료화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노희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이천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천시청의 강력한 반대 입장과 더불어 여러 실질적인 우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박노희 의원 "국민의힘 반대로 좌절" 주장

박노희 의원 측은 조례안 부결의 주된 원인을 이천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지목하며, 이를 통해 시민 편익 증진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제안이 불필요한 정치적 대립으로 가로막혔다는 논리다.

찬성 측은 무료화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이천시가 선도적인 복지 행정을 펼칠 기회를 놓쳤다고 보고 있다.

이천시청과 국민의힘, "재정 부담과 실효성 문제" 제기

그러나 이천시청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박노희 의원의 주장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조례안 반대의 배경에는 이천시청의 강력한 반대 입장이 있었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 역시 이천시 재정 건전성 및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연간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제증명 수수료 수입 감소는 이천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징수 수입 대비 관리 비용이 7천만 원가량 소요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 포기는 시 재정을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 시스템으로는 이천 시민과 다른 지역 시민을 구분하여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기 어렵다.

조례가 통과되면 비이천 시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무료로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이천시 재정, 즉 이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한번 무료화된 정책은 주민들의 기대 심리 때문에 다시 유료로 전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 발급이 급증하거나 심지어는 오남용, 조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천시는 이미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요 서류에 대해 약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보다 진일보한 수준으로, 이미 시민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는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 개입 조항이 있다. 단순히 시민 편의만을 내세워 모든 수수료를 포기하는 것이 법률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제증명 수수료 무료화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쟁의 문제를 넘어, 이천시의 재정 건전성, 행정 효율성, 그리고 시민 전체의 형평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

현재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이천시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해 보인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비판적인 시각과 정책 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