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E7 비자로 외노자 족쇄 채웠나

배석환 기자
입력 2025.12.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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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 해고·급여 맞추기 위해 연장수당 끼워넣기

근무 태도 이유로 레드카드 부여 등 인권 침해 잇따라

삼성중공업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와 임금 삭감,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비자 구조와 빚 부담으로 스스로 회사를 떠나기도 어려운 노동자들이 족쇄에 묶여있다는 지적이다.

부당해고와 빚더미

E7-3 비자는 숙련기능인력 대상으로 조건부 발급되며,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연계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숙련기능인력이 한 현장에 정착해서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정 회사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며, 다른 회사로 이직을 원할 경우 상당히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최초 계약했던 회사와 노동자가 틀어질 경우, 노동자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사직하고 한국을 떠나거나, 불법 체류자로 남는 수밖에 없다. 두 경우 모두 어려운 선택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사직을 택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연결 브로커 비용, 항공료’ 등으로 청구됐던 1000만~1500만원에 달하는 빚을 모두 갚거나 채무로 두고 떠나야 한다. 즉, 스스로 사직을 택하는 노동자들은 극소수라는 말이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에서는 2년으로 계약한 노동자들이 6개월 만에 사직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두고 사직서에 서명하라는 강요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다. 사용자가 계약 만료 시점에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데도, 계약기간 중 강제 사직하게 했다면 위법성 소지가 크다.

임금갈취

법무부 요건에 따라, E7-3 이주노동자에게는 GNI(국민총소득) 8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 별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할 고정 OT(연장근로)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반년 넘도록 연장근로만 하고 수십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 뒤늦게 바로 잡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지만, 그 안에는 매월 18만원 식비 공제를 추가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결과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침·저녁을 집에서 해결하고, 점심조차 도시락을 싸온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정액 공제했다.

인권침해·레드카드

삼성중공업이 외국인노동자에게만 적용한 옐로·레드카드 제도도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안전·품질·근태를 이유로 들어 노동자에게 레드카드를 줬다. 모욕감과 더불어 잔업·특근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잇따랐다. 반대로 잔업·특근 제한을 받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장근로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근로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를 하지 못하게 했고, 사내 의료시설 이용도 제한됐다는 증언이 나오며 산재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삼성중공업의 임금 삭감과 사직 강요는 명백한 착취이며, 이는 한국 조선업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다. 삼성중공업은 즉각 부당해고와 임금갈취,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제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