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지유발언 이천시 정비사업, '불안과 갈등' 해소 촉구

이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옥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시 내 정비사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해결을 위한 이천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정비사업이 단순한 건축을 넘어 '시민의 삶과 희망을 새기는 중대한 도시계획 사업'임을 강조하며, 현재 이천시의 여러 정비사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불안과 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천시 내 관고동 재개발 사업(616세대), 갈산동 보은아파트 및 연립(221세대), 청자아파트(155세대), 사음동 향림주택(63세대) 등 총 1,055세대에 이르는 정비사업이 현재 표류 상태에 놓여있다.

이들 사업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지 못하며 조합원들의 깊은 불안과 추가 분담금의 그림자로 고통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처럼 멈춰 선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희망 대신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공사비 검증 제도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적으로 조합원 요청 또는 공사비 증액 시 반드시 검증을 요청해야 함에도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제재가 부족하고, 검증 비용 부담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이 만든 안전장치가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어 송 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개입 사례를 들며 이천시의 소극적 태도를 꼬집었다.

서울시가 대조1구역, 노량진6구역 등 15개 단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화한 사례와 경기도가 광명 철산8·9단지에 596억 원의 중재안을 내며 조합과 시공사가 다시 마주 앉게 한 사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가 갈등을 대화로 바꾸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천시가 더 이상 '조용한 관찰자'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사비 검증 결과 투명 공개 및 총회 승인 법제화로 공사비 검증 결과를 모든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총회 승인을 법제화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천시의 검증 비용 지원 및 분담으로 시가 검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분담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검증 요청 절차 간소화 및 행정 지원 강화로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위해 검증 요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컨설팅 제공 등 행정의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란 시의원은 "정비사업은 시민의 삶과 희망을 새롭게 새기는 일이며, 역사를 잇고 미래를 만드는 살아있는 기록"이라며, 투명한 절차, 따뜻한 행정,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내일의 희망을 심을 수 있는 '신뢰와 희망의 정비사업'이 이천시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이천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