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는 단 한 곳뿐"… 이천시의회, 재정 압박 알면서도 '무료 증명 조례' 꼼수 통과 논란

경기 31개 시군 중 수원시 유일 시행, 이천시청 "시기상조" 강력 반대 무시

"토론과 반대 의견도 무색"… 상임위 '무책임 짬짜이 통과' 의혹으로 비판 자초

이천시가 운영하는 시민 편의시설은 적자로 허덕여 살려달라 아우성 이천시는 먼 산만

이천시의회가 '시민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운 '제증명 수수료 무료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천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회의 무책임한 심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박노희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연간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시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청 집행부의 "시기상조"라는 강력한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단 1개 시군만 시행 중"… 위험 경고 무시한 채 밀어붙인 '무료' 논리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정책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천시청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표명하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 단 한 곳만이 제증명 수수료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즉, 보편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한 실험적인 성격의 조례라는 점을 들어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천시의회는 단 한 곳의 선례만을 가진, 정책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례를 성급하게 추진했다.

이는 시민들의 편익이라는 대의명분 뒤에 숨어 행정부의 전문적 의견을 무시하고, 시 재정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대중영합주의적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선의 뒤의 재정 압박"… 연 4천만 원 출혈 감당할 책임 있는 대책 있는가?

현재 이천시의 재정은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해 비교적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각종 증명 수수료는 시의 중요한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이천시의 재정자립도에 이바지하는 숨은 공신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매년 평균 약 4천만 원이라는 안정적인 세외수입이 증발하게 될 것이라고 이천시는 밝히고 있다.

이천시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내에서 준수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적지 않은 자체 수입의 감소는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중앙 정부 의존도를 심화시켜 결국 이천시가 독자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가 운영하는 편의시설 중 한 곳은 10년이 넘게 적자로 간신히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천시는 모른 척하고 있다.

'무료'라는 달콤한 정책 뒤에 숨겨진 4천만 원의 재정 출혈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0분 토론과 반대 의견, 그리고 '짬짜미'… 무책임한 의회의 심의 태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조례안의 통과 방식에 있습니다. 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약 30분간의 토론이 있었고, 분명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의견 개진과 숙고의 과정이 무색하게, 단 1개 시군만 운영 중인 검증되지 않은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반대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의원들의 직무 유기이자 시민의 대표기관 역할을 망각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토론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고, 비판의 목소리는 무시되었으며, 결국 특정 의안을 암묵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른바 '짭짜미 통과'라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다루고 이천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의정 활동이 얼마나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이뤄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실질적 지원 대신 '묻지 마! 무료'… 이천시의회는 재검토에 나서야

제증명 수수료 부과는 불필요한 행정 수요를 억제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

전면 무료화는 '일단 뽑아두자'라는 식의 무분별한 발급 요청을 증가시켜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이천시가 진정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면, 연간 4천만 원의 재정 손실과 행정부의 '시기상조' 의견, 그리고 의회의 무책임한 통과 방식이 초래한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수원시만이 시행하는 불확실한 정책을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등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보다 선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천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졸속 통과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에 나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