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지역교육국 예산, 전년 대비 2091억원 감액... “지역교육국 기능 축소되면 안 돼”

김일중 의원, “감액 여파가 학교로 가지 않게… 교육청·지자체 협력체계 시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4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감액이 학교 현장의 부담 증가와 교육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감액 이후의 운영대책과 균형 있는 교육지원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교육국의 역할을 “학교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예산·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원 부서”라고 규정하며, 예산 감액으로 인해 지원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학교가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6년도 지역교육국 세출예산은 6,665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91억 원(△23.9%)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몰사업 7개, 1억 원 또는 20% 이상 감액된 사업 24개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감액 규모가 큰 만큼, “지역교육국의 기능이 축소되는 방향이 아닌,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전략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예산 조정은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2026년 이후 교육지원 구조가 변화하는 초기 신호라며, “학교가 행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지원 협력 체계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교육청이 잘한 것은 칭찬받아야 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진짜 혁신이 이루어진다”며, “2026년에는 학교 현장의 부담이 줄고 지역 간 교육지원 격차가 해소되는 실질적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