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경기교육 재정 위기 심각…학생 피해 막아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이 경기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육재정 확보’와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꼽으며, 교육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 위원장은 수도권 영상기자단과의 ‘찾아가는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교육재정 위기를 비롯해 과학고 확대 재검토, 대장동·고등지구 학교 신설,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 편안한 교복문화 전환 등 경기도 교육 전반의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단순한 재원 배분 문제를 넘어 학교 신설, 과밀학급 해소, 노후시설 개선, 교직원 인건비 및 늘봄·돌봄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법정 교부율 조정 논의와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공백이 가시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교부율 유지 및 교육재정 타 분야 전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경기도 내 과학고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국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과학고 신설·전환은 소수 학생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특정 학교 단독 투자보다 여러 일반고에 ‘과학중점교육’을 고르게 지원해 교육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성남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판교 대장동과 고등지구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경직된 학생 수요 예측에서 벗어나 지역 내 재개발·인구 유입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 학생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며 교육부·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을 주문했다.

폐교된 분당 청솔중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인근 재개발에 따른 장기적인 학생 수요와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현장 복지와 관련해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환기 및 냉난방 작업환경 개선, 정장형 교복에서 실용적인 생활복 중심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 위원장은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학생과 직결된 민생 교육 예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교육기획위원회가 교육청을 견제·감시하는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정책에는 적극 협력해 학생·학부모·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