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 강릉시 덕현리 ‘농지 불법 폐기물 매립’ 재수사 지시

본 지가 강릉시 덕현리 ‘농지 폐기물 매립’에 관한 사건을 보도한 이후 강릉시 농어촌공사의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 피해자 A씨(삼순이농업회사법인대표, 이하 법인대표)는 결국 법적 판결에 마지막 희망을 기대고 있다.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부는 지난달 24일, 법인대표 A씨가 토지 소유주(00산업대표) B씨를 상대로 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 사건 항고’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법인대표 A씨는 이에 강릉시장에게 직접 민원내용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고,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의 알선으로 농지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농어촌공사 강릉지사) 측에서도 책임은 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찾아와 “임대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이에 A씨는 법적 절차로 항고를 한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은 사업장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토지를 농지로 속여 임대(사기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한 사건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강릉시에서 농지라고 준공검사를 그동안의 행정에 관해 책임과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법인대표 A씨는 미국을 비롯해 외국으로 수출 중이고, 국내 영농체험 등 다각도의 6차산업 농업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펼치려다 농지 표층 30cm 아래에 폐기물이 발견돼 모든 농업영농 프로젝트를 실행하지도 못한 채 손해만 보고 있는 처지다.

특용작물 재배를 위해 적어도 1m 깊이로 뿌리가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울러 등으로 딱딱하게 다져진 폐기물(파쇄 골재) 매립으로 뿌리 내리기와 배수 등이 불가능해 농작물 재배가 도저히 불가능한 토양 상태로 자세히 살펴보면 콘크리트와 아스콘 등 잘게 부서진 골재 조각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법인대표 A씨는 경작을 위해 땅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지표면 아래에 콘크리트 등 잘게 부순(순환골재, 순환토사)건축 폐기물이 다량 매립돼 있는 것을 발견, 강릉시 담당과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강릉시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농지법에는 순환골재나 토사를 사용하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라며 1m 미만의 상태를 지적하자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법인대표 A씨는 갯방풍 등 특용작물 경작을 위해 임대한 농지에 사업장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파악, 토지 소유주 B씨(건설폐기물 업체 대표)와 매립을 도운 덤프트럭과 굴착기 기사 등을 '사기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소했다. 

농지소유자는 임대할 당시 정상적인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채 속이고 농어촌공사에 위탁 알선을 하게 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농지임대차 계약을 하고 3년간 임대료 1,620만 원을 모두 취했다.

강릉시가 B씨 농지원상복구 승인 과정에서, 이런 사실(불법매립)도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를 해줬고, B씨는 이를 근거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차 위탁 계약을 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한국농어촌공사와 강릉시는 2024년 5월 토지주 B씨에게 '성토기준 부적합'에 따른 '불법농지 원상회복 명령서'를 2차례 발송했다.

00폐기물 산업 현장 취재 중 토지주 B씨와 가족관계인 00산업 회장 000씨는 “농사를 직접 지었는데 무슨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말이냐! 어디와서 ***하냐!(큰소리로)”역정을 냈다. 

법인대표 A씨는 토지주 B씨를 ‘사기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내렸다. 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장의 농지를 살펴보면 말이다.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삼순이농업회사법인 대표)는 항고서를 제출했다.

법인대표 A씨는 "그동안 강릉시, 농어촌공사에 하소연 했지만, 지역 카르텔이 너무 강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재수사 결과가 받아들여져서 무척 다행이다"라며 "재수사를 통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