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고속도로, 행정효율은 앞섰는데 국민 체감은 언제쯤?

최근 정부가 구축 중인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전국 1,269개 의료기관의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을 연계하는 등 행정 효율 면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정작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칭 디지털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환자의 전송요청권* 지원 및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등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됐다.

* 의료법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25.6월 시행)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의료기관에 전송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시스템의 본 개통은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그때까지 국민들은 여전히 중복 진료ㆍ검사, 진료기록 CD를 직접 발급하여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며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계속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종이 처방전의 약국 제출과 관련하여, 현재 기술적으로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보원은 “전자처방전 및 연관 업무를 주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간업체가 이미 존재한다”며,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 중심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국민 체감형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진정한 국민 중심 의료데이터 플랫폼이라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능부터 조기 구현되어야 한다”며, “가칭 디지털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중복 진료ㆍ검사 최소화, 시간ㆍ비용 절감, 환자 이동권 보장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