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양평군의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지역위원회 입장문

[배석환 기자]= 지난 9월 1일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양평군 담당부서 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것을 제 3자에게 제공한 점 등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의원을 제명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징계의 발단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을, 중앙과 지방정권이 바뀌면서 절차와 규정이 무시된 채로 몇몇 관료와 권력에 의해서 은밀하게 종점 변경이 이루어 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 인근에는 대통령 부부 및 일가의 땅이 1만3천평 이상이 있음이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사적대화가 아닌 공적인 업무내용을 녹음한 것이며, 국가적 이슈로 불거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익 차원에서 제보한 것입니다. 

또한 본 징계는 안건상정에서 심의, 의결까지 단 4일만에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내용적 오류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과 한 두명 공무원의 주장과 요구에, 사실확인도, 협의 과정도 없이 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현정 의원은 징계 절차와 사유가 부당하고 납득할 수 없기에 9월 7일 징계무효소송과 함께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10월31일, 어제 수원 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선고에서 효력정지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현정 군의원은 주민을 대의하는 군의원으로서 양평군청이 불투명하게 처리한 고속도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며, 대화 녹취와 제3자 제공 역시 이러한 공익 실현을 위한 노력의 방편이었습니다. 이를 인정하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제 징계효력정지로 복권이 된 여현정의원은 의회로 돌아가 더욱더 민생을 살필것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상규명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행정감시를 통해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세심히 살피는 힘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023.10.30.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