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혁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감염병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과 도민 위기대응 위한 적극적 정책마련 촉구

“보편적 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미등록 이주민의 능동적인 참여 보장,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 안전망 구축 필요”

[양해용 기자]=“감염병 팬데믹 시대에 미등록 이주민들을 단편적인 시각과 프레임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시급합니다”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동두천1)은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과 도민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광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이민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상황은 내국인에 비해 열악하고 건강, 주거, 위생, 식수 등 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약 및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기인한 질병 관련 정보 접근의 제약으로 감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미등록 체류자는 대개 이민 수용국 내 보건 증진, 질병 예방과 치료, 사회보장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나, 이러한 배제 조치는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초기 발견과 진단, 검사, 동선 추적 과정 등에서 이민자와 외국인들에게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 ․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은 “미등록 체류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가능성이 크며, 이들에게서 발생한 감염병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며 “사회적 배제 환경 속에서 미등록 체류자들은 구금과 추방의 위험으로 인해 더욱 음지로 숨어들게 되며, 결국 국가의 코로나 방역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염병 사태 이후 현장에서는 공적 마스크, 코로나19 검사, 검사 결과 문자, 백신 접종 안내 문자, 재난지원금 등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한 상태다” 며 “보편적인 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미등록 이주민의 능동적인 참여 보장,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언어를 통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백신 접종 이주민 담당자 지정, 출장 접종과 셔틀 운영, 미등록 이주민 접종률 제고 방안 마련 등 외국인과 미등록 이주민 대상 적극적인 방역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유광혁 의원은 “사회적 위기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미등록 이주민 아동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도 더욱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공식적으로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집단이기에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미등록 아동과 외국인 아동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 역시 이뤄져야 한다” 며 “생존권 위협, 정보 접근성의 취약성 등 미등록 이주민 아동과 외국인 아동이 겪고 있는 권리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감영볌 대응 경험을 토대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중앙정부와 밀접하게 논의하기를 건의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