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정책 과제와 전망” 토론회 개최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동정책 과제와 전망_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중심」 토론회가 16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등 다양한 노동현안 정책사업을 추진해 정책적 이슈가 되고, 향후 과제와 전망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은 「지방정부 노동정책과 노동행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노동정책 전개 과정, 경기도 노동정책 현황,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및 기구 운용의 문제점을 설명했으며,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의제와 ESG와 연계한 노동의제 발굴,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지원, 노동권 발굴 지원 역시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는 노동존중 일터만들기 컨설팅 사업과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공유의 정책사업, 노동복지기금 지원사업, 경기도 노동정책 현안 발굴 및 홍보의 사례를 덧붙여 노사 지원을 통한 효과 극대화 및 컨설팅 사업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홍보, 노사 균형이 있는 노동정책 마련, 경기도 관점에서 노동현안의 정보 제공과 선제적 검토 및 정책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경총 김진우 이사는 노동복지, 안전일터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노사 상생에 대한 확산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지원체계의 부족, 협력방안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국장은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에 우려를 나타냈고, 경기도 노동행정이 양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질적으로 부족함의 문제를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부위원장은 「안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위한 노동정책」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계속되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경기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 대응 및 역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박규철 노동정책과장은 사회안전망에 제외된 비정규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노동정책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상세한 방안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지나 의원은 “경기도의 행정지원은 긍정적인 평가이지만 소통,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