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문(안)

여주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광역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경과대역을 결정하고 있는 절차 전반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입지선정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주민 참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각 시·군별 주민대표 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경과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가 클수록 의견 반영이 제한되는 모순적인 구조로, 입지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위원 구성 방식은 주관사인 한국전력이 계획대로 강행하기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사업 추진은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

더욱이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에 따른 중복규제로 장기간 지역 발전이 제한되어 온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존과 수질 보호를 이유로 끝없는 정체의 시간을 견뎌 온 지역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고압 송전선로 입지를 검토하는 것은 정책적 정합성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마저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첫째, 본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과대역에서 여주시 전 구간을 즉각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불가피하게 여주시가 경과대역에 포함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면, 피해 규모와 경과대역 비중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주민대표 위원 구성과 실질적인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형식적 대책으로는 더 이상 지역의 희생을 감당할 수 없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중복규제로 누적된 여주시의 피해와 앞으로 가중될 추가적 부담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과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주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이번 사업을 일방적·형식적 절차로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사회적 갈등과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 주관사와 관계 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여주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때까지, 여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6년 1월 2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