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본부’ 빼고 진행했던 국방부 감사, 이번엔 ‘육군수사단’ 빠졌다

국방부 내부 관계자 “육군수사단 정치인 체포조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구금 시도 실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육군수사단이, 현재 국방부 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국방부 내부 관계자가 폭로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서 같은 혐의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감사 대상에서 빠졌던 것과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국방부 브리핑에 따르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준비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 뒤늦게 16명이 직무 정지됐다. 다만 같은 의혹이 제기된 육군수사단은 직무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국방부 감사 및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수사단 소속 수사상황실장 소령 1명만 조사했을 뿐, 출동 인력 선별과 체포조 준비에 관여한 범죄정보과장, 수사지도과장 등 중령·대령급 지휘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계엄의 밤, 수사관 선별·지원 논의 공조

현 감사 실태를 폭로한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수사단 범죄정보과장(중령)과 수사지도과장(중령), 수사상황실장(소령)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수사관 출동 30명 명단을 작성했다”라며 “이 중 적임자를 선별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파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전한다.

해당 정황이 검찰 특수본과 내란 특검 공소장에 일부 적시됐지만, 육군수사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수사 대상에서도 빠져있다고도 지적한다.

계엄 당일 밤, 범죄정보과장이 부대에 출근해 국방부 조사본부 범죄정보 담당자들과 연락하며 계엄군과 수사관들의 임무, 역할, 투입 방향을 공유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후 수사지도과장과 수사상황실장을 포함한 참모진 논의를 통해 정치인 체포조 지원 시 출동 인력과 대응 방안이 구체적 논의됐다고 한다.

수사 동향 실시간 공유… 업무와 무관한 정보 수집

계엄 해제 이후엔 사후 은폐 정황이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범죄정보과장을 중심으로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기획 라인과 수방사 군사경찰단 지휘부 간 정보 교류를 하며, 검찰·특검 수사 동향과 연루 인물들의 상황을 지휘계통으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국회 계엄 진상조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원 발언과 쟁점이 실시간 공유되며 대응 방향을 맞췄다는 증언도 포함됐다.

특히 범죄정보과장이 장군 인사 동향, 국회 논의 내용, 예하 부대 드론 운용 현황 등 범죄정보과 업무와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 남용이자 위법한 정보수집이 될 수 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은 군사경찰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 보직 시도 정황…‘사후 은폐 의혹’

계엄 이후 범죄정보과장이 대통령경호처 33경호대장 보직 이동을 시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 사실 은폐에 관여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전임자가 직위해제 되자 해당 보직을 이어받기 위해 면접까지 진행했으나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육군수사단과 조사본부 지휘부가 인사상 추천을 건의했다는 주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심 연루자들이 보직을 유지한 채 아직도 감사와 수사에서 빠져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며 “범죄정보과장의 휴대전화 통화·문자 내역을 포렌식하면 계엄 전후 (육군)수사단의 조직적 개입과 은폐 정황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의 또 다른 축으로 지목된 육군수사단이 또 다시 감사에서 제외되면서, 국방부 계엄 관련 진상 규명이 여전히 공정성 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출처 제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