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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정치인 체포조’ 가담 주동 의혹…조직적 ‘증거인멸’ 폭로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2.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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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내부 직원 “조사본부 출동 명단 작성·구금시설 준비까지…사후 감사에서 제외”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후 감사 과정에서 제외된 데 이어, 내부적으로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국방부 내부 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방첩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다. 조사본부는 이 내용을 내부 지휘라인을 통해 공유하며 수사관 출동을 전제로 준비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출동 전제 수사관 명단 작성… 국회 투입 준비”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본부 지휘부는 육군수사단과 연계해 정치인 체포·연행에 투입할 수사관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실제 출동을 염두에 둔 인력 선별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조사본부 수사관 일부는 국회 인근으로 출동했고, 추가 파견을 전제로 한 인력 명단도 내부적으로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해당 명단 작성과 출동 준비는 조사본부 상황실과 기획 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당시 조사본부장에게도 보고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정치인 체포 이후 구금까지 염두에 둔 준비 정황 의혹도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수도권 군사경찰단과 수방사 군사경찰단에 연락해 미결수용실(영창)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기존 수용자 이감을 전제로 한 ‘준비 지시’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창 준비 지시 의혹… “무관하다” 입단속

실제 관련 재판 과정에서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이 “조사본부로부터 미결수용실 수용 현황을 묻고 이감 준비를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당시 조사본부 기획처장과 군사경찰 지휘부 간 통화 내용도 법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해제 이후 조사본부 지휘부가 직원들을 상대로 “정치인 체포·수감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반복하며 입단속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치인 체포조 의혹 관련 발언과 쟁점이 내부로 공유되며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는 증언도 포함돼 있다.

 

논란은 사후 감사 과정에서 더욱 짙어졌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계엄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 핵심 조직으로 지목된 조사본부와 육군수사단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감사 대상이 감사팀에 인력 파견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명이 ‘검증 지원’ 명목으로 감사팀에 파견된 데에 대해서도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이 감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라며 “감사 실무 및 정보가 내부로 공유되고, 관련 자료가 정리·은폐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15일부터 12·3 계엄과 관련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군 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인력 등으로 구성돼 기존 감사와 특검 이첩 사건을 포함한 계엄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치인 체포조 지원과 구금 준비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조사본부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후 검증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점이 조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증거 보전과 수사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출처 제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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