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아 6~7개월 시신(강릉 모 산부인과 추정) 불법매립 행위...주민감시에 적발

▶강릉 임곡리 매립장에 의료폐기물 不法매립 행위...담당 공무원 수수방관? 

강릉시 임곡리 광역쓰레기 매립장 內에 약 6~7개월 된 ‘태아 시신’ 및 지정 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을 불법매립을 하려다 주민감시에 적발된 사실을 강릉시 자원순환과에서 숨겨왔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강릉 모 산부인과 불법 낙태 수술로 발생한 시신을 처리한 경로와 업체를 조사해야 하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유출, 환경오염을 자행한 짓을 밝혀 처벌을 해야함에도 묵인·수수방관한 자원순환과, 코로나 관련 의료폐기물을 철저히 통제해야 할 ‘강릉시보건소’의 의료폐기물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책임 여부 또한 가려야 할 부분도 막중하다.

▶주민 감시로 불법행위 들통나자 '업무방해'로 고발

제보에 의하면, 강릉시보건소가 코로나 시기 계약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의 공정성이 상실된 방안으로 인물을 채용해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매뉴얼 지침을 어기고 불법 유출 결과를 낳는 악순환의 구조가 됐다고 한다. 이런 행위에 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있었으나 오히려 자원순환과는 철저한 조사를 하기는커녕 묵인, 주민들 민원을 철저히 짓밟고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등 임곡리 주민들을 고립시켰다고 한다.

당시 이장 A 씨는, “코로나 시기에 ‘강릉시보건소’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임곡 쓰레기 매립장으로 유출된 사건은 시보건소의 의료폐기물 불법 유출에 따른 관리·감독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라며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독 기관이 오히려 위법 행위가 발생하도록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시민건강은 누굴 믿고 맡기겠는가?”고 강조했다.

이어 A 씨는 “불법적인 행위에 신고, 지적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내몰고 지역 주민의 환경미화원 직원 채용에도 불이익을 주고 자식 취업에 ‘연좌제식’ 통제를 당한 일이 있다”고 고초를 털어놓았다. 

게다가 A 씨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원을 했는데, 아버지인 내가 환경감시 등 시와의 긴장 관계를 갖고 있다는 관계로 드러내놓고 담당 공무원과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위원장 J씨, 부위원장 G씨 등이 적극적으로 방해 했다”고 말했다. 

▶폐기물법, 의료폐기물...불법 투기하거나 매립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이하 벌금

‘의료폐기물’은 지정 폐기물로 인체에 감염(感染)과 같은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배출자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전용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을 준수, 운반시(時) 전용 차량을 이용, 적재함 내부에는 합성수지류 상자 또는 봉투를 사용,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편,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6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