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학교시설 공사 안전 비상... 지원청 인력·경력 배치 전면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대형 학교시설 공사 급증에 비해 현장 시설직 인력과 경력 배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은 64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31건의 대형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직 인력 구성은 각각 52%, 19%가 8·9급 저경력자들로 채워져 있다”며, “설계 검토, 품질관리, 감독, 안전관리 등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을 이런 인력 구조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성남교육지원청은 공사 24건에 시설직 24명을 배치하고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그렇다면 화성오산과 용인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장은 “전체 시설직 중 5년 미만 저경력자가 60% 이상으로 현장에서 업무 부담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용인교육장도 “대형공사 증가로 업무가 과중하고 인력 부족 역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일중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본청은 5·6급 중심의 항아리형 모양의 조직구조로 실무 대응력이 높은 반면, 정작 대형공사가 몰려 있는 지원청은 모래시계 모양의 저경력 위주로 배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시설 분야는 도제식 기술 전수가 필수인데, 중간 허리라인이 비어 있어 노하우 축적이 불가능하고 결국 교육청 전체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저경력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늘어나는 것도 업무 과중과 조직적 지원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며 인력 구조 개선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형공사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공사 규모에 적합한 인력·경력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원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본청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도교육청은 인력·경력 배치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관사 확충, 복지 확대, 근거리 발령 체계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본청과 현장이 함께 실효성 있는 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시설직 인력난, 저경력 편중 문제, 대형공사 급증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