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침해 심각…피해예방 강화해야”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5년 9월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는 137건이다.

전남도 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4건, 2024년 36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29건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8건, 성추행 27건, 언어폭력 20건, 성폭행 17건, 사이버폭력 16건, 강요ㆍ괴롭힘 10건, 금품갈취 7건, 따돌림 2건이다.

성폭행 17건은 학교 밖 신원미상 성인에 의한 피해가 13건이고 나머지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성추행 12건과 사이버폭력 9건 역시 학교 밖 성인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다.

김재철 의원은 6일, 교육위원회의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동균 교육장에게 “전남도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남의 장애학생들이 성폭행 같은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 현황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장애학생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서 인권교육 횟수를 늘리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운영 중인 학교는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이나 성인에 의한 범죄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