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군공항 이전,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수원 군공항의 화성 화옹지구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이제는 새정부들어서 결단을 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화성시와 시민들의 동의 없이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일방 지정했다. 이 결정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갈등의 불씨를 키운 출발점이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는 과거 50여 년간 미 공군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되며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겪었던 곳이다. 

화성시는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평화기념관을 세우고, 마을을 평화와 생명의 상징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군공항을 다시 들이겠다는 발상은 주민들에게 상처를 반복 강요하는 일일 뿐이다.

환경 문제 또한 심각하다. 화옹지구는 철새 도래지이자 갯벌과 습지가 살아 있는 보존 가치 높은 생태계다. 군공항이 들어서면 소음 피해는 물론, 생태계 파괴와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까지 뒤따른다.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국제공항’ 계획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 사업이라고 하지만, 동일한 후보지를 지정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수원시의 개발 이익을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결국 ‘누가 희생할 것인가’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을 낳는 방식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진정한 해법은 화성시와 주민들이 배제된 일방적 절차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전을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다.

105만 화성 시민들은 이미 지난 9년간 행정 혼란과 갈등을 겪어왔다. 더 이상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개발 논리는 설득력을 잃었다. 정부가 이제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 갈등이 아닌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