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8.5 조 원 규모 확정

허영 의원 , “ 이렇게까지 지역의 가치를 무시하며 , 홀대하는 정권은 처음 본다”

[이동희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위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취합 , 제출받고 이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17곳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곳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지방채 규모를 확정한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17곳 전체와, 기초자치단체 30 곳 포함 총 47 곳(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미확정) 으로 전체의 약 20% 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 계획을 확정지었다.

47 곳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예산액은 8조 4,793억 원에 달했고 , 이중 광역자치단체가 7 조 6660 억 , 기초자치단체가 8,133 억에 달했다. 지방채 규모가 큰 지자체는 서울시가 1조 9,339 억 원, 경기도 1조 2,862억 원 , 부산시 7,229억 원, 충청남도가 5,787억 원, 인천광역시 5,331억 원에 달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전주시가 1,520 억, 시흥시가 959억 원 , 부천시 662억 원, 안양시 590억 원, 용인시 399억 원 순으로 지방채 예산 규모가 컸다.

이미 정부는 2023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18.6조 원을 미 교부한데 이어, 2024 년도에 또 다시 6.5조 원을 미 교부했다. 마땅히 교부해야 할 것을 미 교부한 것은 그렇다치고, 지방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이마저도 안정적인 공공자금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가 지방채 인수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로선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채 인수 지원을 위한 작년도(2024년)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이 2.6조 원이 편성됐고 이중 2.59조 원이 집행이 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상황이었는데, 정작 2025년도 해당 예산은 100 억 원으로 24년 예산 대비 겨우 0.4% 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방교부세도 6.5조 원이나 느닷없이 대규모로 감액됐는데, 그나마 금리나 거치 기간 등이 유리한 안정적인 공공자금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된 것이다.

재산과세가 대부분인 지방세수 여건도 지방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 쉽게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 2025 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이중고 , 삼중고를 겪게 될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