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시설로 학생들의 교육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양해용 기자]==첫째, 마약중독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중독 재활 지원을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시·군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마약중독 재활 치료 기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입지 선정 및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론화를 통해 문제되는 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35%에 달하는 만큼, 마약 중독 재활 치료는 더 이상 민간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공립정신병원 내에 입소생활시설을 마련하여 공공영역에서도 마약중독 재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약중독 재활 치료시설의 입소자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재활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