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의원, 경기도형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마련 촉구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5일 제36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을 알리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을 소개하며, “지난 2021년 대구 청년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들이 짊어진 책임을 우리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전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다”고 말하고, “이에 정부에서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 간병에 필요한 비용 마련,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탐색과 신청, 서투른 집안일, 병실이나 집 안에서 가족을 간병하며 겪는 정신적 고립감 등으로, 또래와는 다른 생활환경에서 극심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은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청소년기부터 학업성취도도 떨어지고, 진로 탐색의 기회와 자립 능력 함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재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나, 도청 부서 간 업무 미루기로 인해 조례안의 발의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질타하고, “준비 중인 조례안의 시행과 더불어 도와 도교육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에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발굴에 직접 나서고, 이들이 처한 여건에 따라 생계, 학업, 간병,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간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청년들은 미래를 계획해야 할 시기에 큰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대구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